[2021 국감] '백기' 든 카카오모빌리티…"추가 상생안 한달 내 제출"

[아이뉴스24 장가람,박정민 수습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한 달 내 택시 및 대리업계와의 추가 상생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류 대표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어발식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콜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엔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비가맹 택시엔 프로멤버십 제도로 돈을 받아 간다"라며 "플랫폼을 가지고 삥을 뜯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국내 호출 콜 용량 증가에 한계가 있어, 프로멤버십 가입 수가 늘어날수록 가입 기사들의 혜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사실상 프로멤버십이 카카오 호출 서비스 이용료라고 주장 중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래 주선 역할의 플랫폼이 뽑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돈을 뽑아간다"라며 "카카오가 사람들 알게 모르게 돈 뜯어 가는 거간꾼 사업자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비판을 더 했다. 박원석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은 "국내 택시 90%가 카카오 비가맹 택시이다"라며 "프로멤버십은 택시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는 비가맹에 3만9천원을 받아내려는 술책"이라고 프로멤버십 요금제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카카오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와 매출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도 서울시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인용해 "카카오 가맹택시(월 812만원)와 비가맹 택시(517만원)와의 월 평균 수입 차이가 260만원까지 벌어졌다"라며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 인하 ▲배회 영업 수수료 폐지 ▲가맹 택시 계약조건 수정 ▲직고용 택시 운전사, 초과수익 배분 기준 개선 ▲문어발식 확장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긍선 대표는 상생안 마련과 함께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앞으로 기존 생태계와 충분히 논의 후 사업 확장하겠다"라며 "공동체 전체가 논의하고 있으니,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류 대표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이어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까지 세 번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