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외국인 공매도 차입기간 축소·만기연장 제한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와 같이 60일로 정해 국내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내 공매도 시장을 외국인이 주도한다며 공매도 상환기관 제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재 상황에서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국내 주식시장 기반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넉 달 반 동안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76%에 달했지만, 개인은 1.9%에 불과해 공매도 시장의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매도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그 규모는 2조86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 HMM, SK하이닉스 등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을 해주는 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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