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 착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전에 두 차례 수립했던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문화한 바 있다.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했으나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G,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동기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출범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는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총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됐다.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체적인 방향, 투자목표, 주요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책분야·기술분야별로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요소들을 고려하고 고령화·청년·여성·지역소멸과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까지 포괄해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전략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023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면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동위원장 :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위원 : 김기완 KDI 부원장, 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 송치웅 STEPI 부원장, 한은미 전남대 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김소영 KAIST 과기정책대학원 교수, 김상선 KISTEP 원장, 문미옥 STEPI 원장, 윤석진 KIST 원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김진두YTN 과학부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신찬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송정희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간사위원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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