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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임혜숙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기금 징수 필요"


변재일 "정진기금·방발기금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용…기금 부담해야 "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산업 육성 기금 징수를 강조하고, 임혜숙 장관에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신·방송사업자가 분담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투자되고 있다"며 "확증편향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글 등 플랫폼에 더 커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의 상생협력기금, 이런 식의 기금을 법제화해 플랫폼 성장에 따른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플랫폼 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신생 플랫폼 사업자 육성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장관은 "동의한다"며 "디지털 혁신과 이에 따른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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