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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준호 의원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 발의


포털뉴스 정보왜곡 의혹에 따른 사회적 혼란·우려 방지…건강한 저널리즘 환경 조성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의 과도한 언론 권력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뉴스 스탠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벌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뷰징 기사 양산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과도한 속보경쟁을 지양해 언론사 저널리즘 회복과 건강한 언론지형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포털에서 공정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운영, 뉴스서비스의 배열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당 사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법률 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모든 언론 매체는 점점 더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의 편향성 이슈와 정보왜곡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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