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 생태계 성장 막아선 안 돼"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 지양해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과도한 플랫폼 규제로 생태계 성장을 막아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과도한 규제로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막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사진은 코스포 CI.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29일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진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곧 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코스포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그에 더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백억원만 넘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된다.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과 같이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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