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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디지털뉴딜 2.0 데이터 사업 실효성 따진다


데이터댐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데이터 거래 수요 충족 못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산 33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디지털뉴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데이터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댐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데이터 거래에서 공급·수요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49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한다. 사진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뉴딜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49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2.0을 추진한다. 사진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뉴딜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 디지털뉴딜 데이터댐, 일자리 창출 효과 의미있나

국회는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이 단기알바 형태로 고용돼 월 평균 수입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일자리 사업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로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특히 참여자 62%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참여인력 중 미취업자 비중이 62%를 넘어서는 등 사업 수행기관들에게도 가급적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확대해 전문성 증진과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크라우드웍스 대표는 '크라우드소싱' 일자리 개념에 대해 "크라우드소싱은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일거리의 다양화를 통해 남는 시간에 일하는 '부업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서,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자 하는 프리랜서 등 '긱이코노미' 트렌드에 잘 맞는 일자리 형태"라고 말했다.

◆ 데이터 바우처, 수요 충족 못해…데이터 생태계 교란 우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공급기업 위주로 진행돼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직접 데이터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재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공급기업을 우선 모집하고, 그 이후에 해당 공급기업의 데이터를 구매・가공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데이터 공급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상품 목록 안에서 수요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데이터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시장의 가격 형성과 거래량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상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수요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수요기업의 요구에 대해서 데이터 공급기업이 지원하는 일종의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그린 뉴딜과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 뉴딜 분야는 메타버스 활성화, 데이터 거래, 인공지능 경쟁력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업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를 맡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ICT 분야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디지털 뉴딜에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 해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2.0' 추진 정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9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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