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난시대] ③ 구글→카카오, 규제 다음 타자는 누구?


카카오·네이버·배민·야놀자 대표들, 줄줄이 국감장으로 소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인사들이 내달 국정감사에 줄소환될 전망이다. 고강도 규제를 앞두고 정치권이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이 내달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온라인플랫폼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른다.

아직 협의 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도 플랫폼 대표들의 증인으로 대거 채택될 가능성이 커, 이번 국감은 온라인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과거 대기업 때리기와 똑같아"

업계에서는 국감을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태풍이 불어오는 시기"라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며 규제 신중론을 강조했다. 산업 성장 초기에 있는 플랫폼 경제를 규제로 틀어막는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또한 "모든 규제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를 계기 삼아 무분별한 규제안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서 플랫폼의 긍정적인 역할과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고,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플랫폼 운영의 가장 기본적 수익"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가 무조건 퇴출해야 하는 '불공정의 산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플랫폼 서비스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업도 이익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의 경우 기존 산업과 달리 시장을 확보하고, 추후 유료화를 개진하는 경우가 많아 반발이 더욱 더 거세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만 만이 아닌 숙박·배달·커머스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플랫폼 종속을 우려해, 초창기부터 싹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을 잡겠다고 수수료를 규제할 경우,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 구조가 수수료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하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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