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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플랫폼] ① '규제' 시동 건 정부…네이버·카카오 "나 떨고 있니"


규제 이슈에 2거래일 간 주가 급락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난 8일부터 9일, 양일간 이어진 주가 급락세에 19조원 가까이 사라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으로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장 중 하락세를 이끌었다.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시작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온라인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규제 우려에 급락했다. 사진은 네이버와 카카오 사옥 전경.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규제 우려에 급락했다. 사진은 네이버와 카카오 사옥 전경.

이들의 주가 하락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규제 방침'이 트리거가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금융위원회에 오는 24일 전까지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같은 날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카카오의 행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규제 가능성을 제시했다.

◆카카오 16.55%, 네이버 10.23% 급락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 확산으로 카카오의 주가는 15만4천원(7일 종가)에서 12만8천500원(9일 종가)로 16.55% 쪼그라들었다. 네이버 역시 같은 기간 44만4천500원에서 39만9천900원으로 10.23% 줄었다. 종가 기준 네이버의 주가가 30만원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10일 기준으로 양 사 모두 반등에 성공하긴 했으나, 하락폭을 되찾지는 못했다.

특히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주가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의 침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 수는 128개로 SK그룹(156개) 다음으로 많다. 지난 2015년 기준 카카오 계열사 수는 45개였으나, 2020년에는 118개로 늘었다. 택시, 대리운전, 헤어숍, 꽃배달, 퀵서비스 등 진출 분야도 다양하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카카오가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진출해, 시장을 말살하고 통행세를 걷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달 5일 카카오와 SK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반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카카오의 진출로 약 6천여 개의 대리운전 회사가 현재 3천여 곳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송갑석 민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주가 하락 과도" vs "규제 시발점 될 수도"

시장에서는 정부의 빅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혁신에서 반독점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간 혁신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이러한 걱정을 뒷받침한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양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 플로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업체들의 영역 확대로 기존 산업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관련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당장은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나 수수료율 제한과 같은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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