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과방위 "방발기금, 문체부 기관에 지원?…OTT에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성적인 운영 방식이 또다시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결산 보고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0년 총지출 기준 16조8천550억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회계 세입으로 총 637억원을 수납, 세출은 총 2천553억원"이라며 "이중 일반 회계 세출은 569억원으로 예산대비 95.3%를 집행했고, 기금 지출은 1천983억원으로 계획대비 99.7%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기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 2차관, 방통위 결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처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간 관련 업계선 방발기금이 변화한 미디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사용처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조 수석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 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으로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 감독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으로,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악방송과 아리랑TV에 지원되는 방발기금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아리랑TV 정규직 직원들 평균 연봉이 6천600만원 이상이 되고, 신입사원 초봉도 3천100만원"이라며 "방발기금이 현재 아리랑TV 350억원, 국악방송에 67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발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야 하는데, 기금을 내는 곳과 쓰는 곳이 따로 있다"며 "이 부분을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게 OTT 등에 지원할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매년 노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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