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 중단 현실화…주거 취약계층부터 피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힌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주택도 대출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으로 점차 번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주택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약을 포기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파주운정3 A17블록, 시흥장현 A3블록 등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LH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납부해야한다"고 공지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 화성봉담 A-2 구역 신혼희망타운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찾지 못해 납부기한을 당초 9월 3일에서 3개월 미뤘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을 찾지 못해 수분양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납부기한을 6개월가량 미루면서 가까스로 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LH는 계약자에게 문자를 통해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중도금 대출은행 선정이 매우 어렵다"며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자부담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달라"고 보내기도 했다.

집단대출이 막힌 민간 분양단지도 등장했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로또 분양으로 기대를 모았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전 평형 중도금대출이 막혔다. 이곳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60㎡가 7억원, 69㎡ 8억2천만원, 84㎡가 9억8천500만원이다.

통상 분양가 9억원 미만의 아파트 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분양가가 9억원 미만인데도 전 평형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는 주택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졌다고 비판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에 대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며 "서민금융 보호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