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사면초가' 몰린 구글…전세계서 소송전·규제 '도미노'


미국·프랑스 등서 정부와 대립각…규제 추진하는 분위기도 강해져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며 궁지에 몰린 구글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구글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각국이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치면서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1개주 검찰총장과 함께 공동으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와 별개로 또 다시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다. 각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글을 타깃으로 한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등 규제 도미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사진=AP뉴시스]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안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 앱을 독점 선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사 앱의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주 정부와도 소송 중이다. 지난 7월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문제삼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38개 주·자치령 정부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이를 통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성명서를 내며 부인했다. 구글은 자사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등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는 것이다. 구글은 "우리 광고 기술이 웹사이트·앱의 자금 조달, 소규모 기업 성장, 개인정보 악용과 나쁜 광고로부터 사용자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도 구글과 정부 간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FCA)이 지난 7월 언론사들과 성실하게 뉴스 사용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구글에 5억유로(약 6천85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구글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현지 언론들과 뉴스 사용료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에 경쟁당국 측에서 지난해 구글 측이 3개월 안에 검색 결과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 언론사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지만 구글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며 결국 과징금으로 이어졌다. 다만 구글이 이에 불복하며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잇따라 남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지속 부과해 왔다. EU는 지난 2019년 3월 구글이 검색광고 중개 서비스 '애드센스 포 서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4억9천만유로(약 1조9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안드로이드 OS의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이유로 총 67억유로가 넘는 과징금 부과 판정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와 경쟁 당국 등이 구글의 비즈니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발맞춰 각국 정치권에서도 구글 등 거대 앱 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구글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의원과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이 '오픈 앱 마켓 법'을 발의했다. 미국 내 5천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겨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호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비슷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이 글로벌 앱 마켓을 타깃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실제로 내놓으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 겸 매치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 국회가 전 세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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