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대출'에 野주자들 성토… "판타지소설" "빚쟁이 프로젝트"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성토했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이 최대 1천만원을 10~20년 동안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 지사의 이 같은 공약을 놓고 금융시장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집중 저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가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한다. 이 지사의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초년생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의 공약을 종합하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공약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 지사"라며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의원도 전날(10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은행이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며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에 불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본인이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기본사기극'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 저리로 대출받게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가격 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뭔데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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