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콘텐츠 대가분쟁에…좀비PP 퇴출구조 '만지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대가산정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명 '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구조를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없이 재방송만 일삼는 '좀비PP'와 계약을 유료방송 플랫폼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해, 더 효율적인 대가산정 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콘텐츠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개할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PP퇴출구조' 포함을 검토 중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재방·삼방만 하는 PP퇴출구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플랫폼의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분쟁이 격화하자,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는 좀비PP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PP가 스스로 사업을 접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이 좀비PP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이런 좀비PP까지 나눠 가지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채널 계약 시 콘텐츠 질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좀비PP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플랫폼에 주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와 콘텐츠 대가산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결국 올 초 불거진 콘텐츠 대가산정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대가산정 분쟁에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 금액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이에 실시간 방송에서의 대가산정 분쟁 실타래를 푸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이는 PP정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에 신설할 듯…'객관적인 기준' 마련 숙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하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좀비PP퇴출구조'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다면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상 신설조항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PP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 각각 5억원,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및 송출시설 확보 등만 갖추면 과기정통부 등록과 방통위 승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PP에 사업권을 허가한 정부가 이의 승인을 취소하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폐업 및 휴업 등을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와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등으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다만, 좀비PP퇴출구조 도입 시 좀비PP로 명명할 객관적인 기준과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업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좀비PP라 지칭 할 수 있는 기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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