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빅블러 시대,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카카오가 새겨진 택시, 네이버를 통한 대출 등 일상으로 스며든 온라인 플랫폼은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처럼 시장과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안 마련은 아직 요원하다.

여러 시장에 걸쳐진 플랫폼 시장 특성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규제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더욱이 각각이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어 중복 규제 이슈까지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을지로 민생현황 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민생현안 관련법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부처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규제 논리에 각 부처 간 정체성이 담겨있어, 조정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부처에서 전담하기보다, 여러 부처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건설업, 제조업 등 명확한 정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에도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다.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업권간 경계가 완화되는 빅블러(경계 융화 현상) 기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실제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화가 이뤄지고 있다.

달라지는 시장에 맞춰,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우고, 산업 진흥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진출을 천명한 기업 지원과 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다툼보단 협업이 필요할 때다.

칸막이 행정 타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