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디지털·그린·휴먼' 주축으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하며 2025년까지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50조원으로 확대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년을 맞아 진화된 뉴딜을 보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그린'과 그린 뉴딜'을 '휴먼 뉴딜'로 개편 ▲탄소중립 반영 '그린 뉴딜' 외연 확대 ▲'디지털 뉴딜' 성과 전분야 확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20조원으로 확대(기존 16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과제들도 추가된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휴먼 뉴딜'에서는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 '지역균형 뉴딜'에서는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퍠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속도도 한층 높인다.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시대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 전환에 대해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스튜디오 생방송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세 명의 발표자는 각각 무대에 등장해서 발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면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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