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류(韓流) 지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한류(韓流)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아래 '한류지원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문화관광부 차원의 순수민간자문기구인 '한류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류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업계 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또 한류가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쌍방향 또는 다방향의 문화교류의 통로로 활용됨으로써 진정한 아시아의 대표문화가 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류의 원천인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대학과 공동으로 '문화기술(CT)대학원'을 설치해 인력 양성과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유인·확대 및 투자투명성 확보, 저작권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근거 마련, 저작권제도 개선 및 불법복제 단속강화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류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한류'를 촉진하고, 한류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DB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함으로써 쌍방향적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학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콘텐츠 소개와 한국 내 외국문화소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의 마케팅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기관별 특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재외공관의 지원·참여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처 개개별로 이루어지는 해외 전시회 및 국제행사 참가를 한류와 연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활성화, 광고심의 완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영세한 디지털 콘텐츠 업체의 수익성 제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향후 관계부처 지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올해말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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