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여당 의원들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웹툰·웹소설 업계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직접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나온 약속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가 10월에 시행되는데 적어도 10월 전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반드시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빠른 시일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창작자들이 더 이상 갑질에 피해를 입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8일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12~14일 중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조승래·한준호·정필모)과 국민의힘 의원 2명(허은아·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1명(양정숙)이 참석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양정숙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과반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현재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만큼 야당과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9월 말까지 법안이 발효되지 않으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만큼,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통과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웹툰·웹소설 업체 관계자와 실제 웹소설을 집필하는 작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제히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창작 생태계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서범강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증가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원, 나아가 2025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더해 웹툰 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가 1만8천여개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구글이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30%로 올렸는데,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이용해 다른 방식의 부당한 처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이는 인앱 결제 강제라는 본질을 흐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병태 회장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얼마가 부과되든 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전반적인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잠식해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인앱결제 수수료를 뗀 매출을 기준으로 플랫폼과 CP(에이전시)들의 수수료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현재의 작품 유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특히 CP의 부재 시 작가의 편중 현상과 콘텐츠의 질이 하락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웹툰·웹소설 작가들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일제히 우려했다. 웹툰 '보스 인 스쿨' 작가인 이훈영 툰플러스 대표는 "일본에서 제 웹툰이 우리 돈으로 100억원 넘게 팔렸는데, 정작 저와 그림작가가 가져간 돈은 20억원도 되지 않았던 반면 구글은 일본에서만 30억원을 가져갔다"고 호소했다. 일본은 현재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됐는데 창작자보다 구글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국내에서도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생각보다 더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소설 작가 대표로 참석한 김민주씨는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프로모션을 받는 작품을 기준으로 작가가 현재 38.5%의 매출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구글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작가가 가져가는 매출분은 30%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다가 엎어지고 했을 때 상실감을 느낀 작가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힘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디지털 전환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지배 하에 세계가 편입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며 "인앱결제 수수료가 이대로 가면 디지털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제작의 질 하락과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흔히 생산자가 왕이니 소비자가 왕이니 하지만 냉정하게 유통자가 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유통자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여기에 대항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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