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韓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에 美 대사관 직접 나선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미국 대사관이 나선다.

8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주내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안건조정위)를 우선 접촉한다.

국회가 최근 심의위 구성을 통해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자, 대사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직접 나선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국회에 방문해 '구글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상 마찰 우려 등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통상 불이익 문제의 재확인인 셈이다.

앞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말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구글 갑질금지법, 제동 걸릴까…'업계 촉각'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방문으로 구글 갑질금지법 반대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을 경계 중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는 근거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법 통과 때 통상 마찰 우려가 적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으나,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안 마련 선례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 측에서 국회와의 만남을 꾸준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대사관 관계자 방문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우선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구글 갑질금지법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니까 구글과 애플이 자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 같다"라면서도 "국내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입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안건조정위 만나 의견 전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