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국회 토론회 13일 열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오는 13일 주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8세까지의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 콘텐츠 이용 자율성 등 서로 어긋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패널에는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가 참석한다.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운영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가정의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부모 자녀교육권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진행된다. 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인 '은아생활'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문영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 발의

• 여야 구분없이 셧다운제 "폐지해야"…이번에는 실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