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방안 논의" 입장 밝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근 불거진 강제적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에 여성가족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이하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 예방,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며 "하지만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했으나 이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최근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되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7월말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면서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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