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2년 7개월 만에 회동…정부·한은 정책 조율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한은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한은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유동성을 풀고 있는 반면,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는 등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이 엇갈리면서 조율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국 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판단을 같이 했다.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도 크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처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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