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전동킥보드 규제'에 이용자가 없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정작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라임코리아 주최로 열린 '라이딩 문화 디자인' 온라인 포럼에서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협력 이사는 실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는 총 300여명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헬멧 단속이 자전거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85%에 달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며 둘 다 기본적으로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이지만,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업계는 지난 5월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징금 부과 이후 이용자들의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칙금 부과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96%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이 같은 주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현 이사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한 법과 제도도 만들고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공유킥보드 이용자 토론은 거의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이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법과 규제가 등장했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권기현 이사는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전개해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드보커시(advocacy)란 노선·신념 등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활동을 일컫는다.

캠페인을 위해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주기적으로 문제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해 변화를 하나씩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권 이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수렴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행사를 열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취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전동킥보드 헬멧 단속 이후 그간 킥보드를 잘 타던 이용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그런 만큼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모빌리티(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 있게 청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캠페인과 함께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보화 녹색소비자연대 간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킥라니' 같은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 꼽혔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등보다 안전의식을 꼽은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나씨는 "이용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안전에 대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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