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 평행선 여전… 30일 재논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박 의장은 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출범하지 못한 위원회, 추천해야 할 위원 명단 등을 매듭지어달라"며 "특히 상임위원장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말로 예결위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예결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한 상임위원장 보궐 문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6월 국회 안에 상임위 문제, 예결위 구성 문제 등을 매듭지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부끄럽게도 식물, 동물이란 이름을 지난 국회 앞에 붙인 일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야 간 협의를 잘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가진 집안에서 뭘 내놓고 시작해야 한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맨손, 맨발이다"라며 "양보할 게 없는 데 무슨 양보를 하는가"라며 맞받았다.

그는 "항상 갑이 뭘 내놓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왔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계속 독점한다는 생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자면 그게 무슨 대화와 타협인가"라며 "그냥 불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졌는데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을 달리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왔다"며 "독점 국회가 되면 안 되니 소수 야당이라 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출 수 있도록 많은 선배 의원들이 다 공감해서 만든 룰인데 아름다운 전통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 이후) 1년 지나서도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떡국을 나누듯 나눠주는 거 먹고 그만두라고 하면 이건 야당 존재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독점 국회를 얘기하는데 사실 독점 유도 국회"라며 "7개 상임위 합의한 것을 야당이 안 가져가겠다, 여당이 다 상임위원장을 갖고 운영하라고 하니까 독점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양측이 대립을 이어가자 박 의장은 "합의에 이르려면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겠다고 집착하면 합의를 못 이룬다"며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달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비공개 논의에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레(30일) 다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양당 간 이견이 있어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30일에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