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또 개헌 공론화… "새 시대정신 헌법에"


대선정국 다가오면 개헌논의 사그라들어…이번엔 '결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움직이질 않는다"며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 이어 또 다시 개헌 공론화를 주문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권력의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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