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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선 출마… 검총 국민직선제·법무부 폐지 공약


17개 시도체제 폐지 등 행정구역 개편도 제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해운대갑)이 15일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며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 ▲법무부 폐지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 ▲17개 시도체제 폐지 및 광역단위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은 국민께 충성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없이도 국민은 법을 잘 지키고 산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말 잔치로 끝난 지방균형전략은 실패한 전략"이라며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을 지방에 집중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하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했다.

'돈 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하 의원은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이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한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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