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패싱' 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감사원, 의원 감찰 권한 없어… 野 "권익위 못 믿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의원 출신인 만큼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며 조사범위는 ▲부동산 취득 경위 ▲비밀 누설 ▲미공개 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방문에 앞서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직무감찰이 아닌 전수조사 의뢰를 하는 것'이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셀프조사' '면피용 조사'라고 혹평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 의원 12명이 연루된 투기 의혹 1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8일 해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를 내렸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당 인사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등 권익위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조치도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당 권유는 강제성이 전혀 없고, 탈당 권유에 불복하는 의원도 있다"며 "민주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 무혐의가 입증되면 복당시킨다는 입장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 감찰 권한이 없는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법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어 또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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