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차별없는 금융이용 보장을 위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나 교수는 “기본대출은 복지에 비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기여할 수 있다”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맹 교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기회를 공평히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지면 환영사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당장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며 “지방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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