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국 중국도 저출산에 '세 자녀' 허용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이 출산율 저하에 세자녀를 허용하며 산아 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정책을 수정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31일 저출산으로 한 가정당 두 자녀로 제한했던 것을 세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22년 출생자수는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큰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거대한 인구를 국제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여겨온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80년 경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막기 위해 수십년간 한자녀 정책을 고수했다. 이런 강제적 산아 제한 정책에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6년에는 두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해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인구는 14억명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증가폭이 줄고 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인구통계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해 "2022년이면 중국 인구가 감소추세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당초 예측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60% 늘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5%에 달한다. 이는 국제 기준인 14% 이상에 근접한 수치다.

반면 생산연령 인구는 2013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4% 하락했다. 중국정부가 2016년 도입했던 두 자녀 정책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다. 출산율이 2017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0년도 출산율이 전년대비 18%나 줄었다. 출산율 저하는 아이들의 양육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과 결혼 기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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