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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vs PP·홈쇼핑' 정면충돌…정부, 비공개 중재 나선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 주재…현안 점검하고 대안 모색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최근 유료방송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업계와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각 사업자별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유료방송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유료방송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다. 자리에는 IPTV협회와 케이블TV협회, 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의 협회장과 관련 사업자, 대형 PP 사업자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문제와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은 CJ ENM과 실시간채널 사용료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IPTV 3사는 CJ ENM이 요구한 전년 대비 25%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공급 중단, 즉 블랙아웃까지 강행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과 U+모바일tv에는 1000%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단말로 인정한 태블릿PC '패드TV'에까지도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CJ ENM은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채널의 영향력과 제작비 상승 및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

시즌과 U+모바일tv 가격 인상은 그동안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본계약과 연계해 헐값에 공급해왔던 것으로 올해부터는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OTT 위상에 맞춰 제값 받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패드TV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및 가입자수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두고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홈쇼핑은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9년 기준 홈쇼핑 사업자 총 매출 3조7119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유료방송사업자에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에 상한선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유료방송 업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홈쇼핑 사업자 수 증가와 함께 이익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OTT 서비스 성장으로 성장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송출수수료는 포기하기 어려운 주요 재원이다.

이렇듯 유료방송 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나서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간 싸움의 최종 피해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간 의견 충돌이 심하다 보니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각 사업자별 입장을 듣고 정부 생각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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