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가 국가 표준"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도시권 버스회사에 적용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대해 "적자가 났는데 정부가 메워주고 수익도 보전해준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총 48억 원의 연봉을 가져가는가 하면,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은 기본권이기에 충분한 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합당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노선입찰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일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대해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 것도, 경기도의 방식이 향후 국가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 공공버스가 하루 속히 전국으로 확산돼 퍼주기식(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대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됐으나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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