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미진한 정책 실효성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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