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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6월 특정감사 검토…한은·금융위·금감원·산은 등 금융기관 '초긴장'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조직·예산 등 위주 특정감사 준비중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감사원이 이르면 6월 금융권에 칼을 빼든다. 금융위원회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감사원의 피감 대상인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조직,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상임감사 자리도 공석인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늘(7일) 퇴임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수장 없이 감사를 받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 감사원, 금융권 피감기관 대상 조직·예산 보는 특정감사 검토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산업금융3과는 이르면 6월 담당 피감 기관인 금융위, 한은,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등의 조직·예산을 들여다보는 특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감사는 특별한 문제들이 적발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감사에 돌입하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추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과 예산에 대한 이번 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운영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만 봐도 기관 뼈대를 들여다보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런) 콘셉트의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감사 실시 여부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 예산 등이 중점이 될지 다른 부문이 될지는 봐야 한다"며 "피감기관 대상도 소관기관 전체일지 아닐지 확실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 금감원, 차기 수장 불투명…상임감사는 '공석'

이번 특정감사의 피감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의 경우 최종 책임자인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날 오후 이임식을 치른다. 후임 인선이 확정될 때까지 김근익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이 운영된다. 지난 3년간 금감원을 이끈 것은 윤 원장인데, 특정감사는 김 수석부원장이나 차기 원장이 치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금감원은 현재 상임감사가 공석이다. 피감기관의 감사 실무 책임자가 없으니 감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우찬 금감원 상임감사가 지난 3월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래 현재까지 금감원 감사 자리는 비어있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감사 안건도 겹쳐 있어 부담이 커 보인다. 감사원은 2019년 말에서 지난해 초 사이에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펀드가 판매되도록 놔뒀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에 대해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지난해 말 옵티머스 펀드 대응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감사보고서가 마무리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오는 6월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펀드 대응 부실에 책임을 물어 일부 인사들이 제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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