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 화장실·샤워실 몰카 설치 40대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는 지난해 3~6월에는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23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6월에는 해당 화장실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고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