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 수입금지' ITC 결정, 과연 美 백악관 선택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심결에 대한 백악관의 오는 11일 거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양측의 신경전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직 미국 고위급 인사들을 영입, 로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캐롤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국 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을 최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으로 인한 자사 배터리 수입금지 결정을 두고 바이든 정부에 부정적일 수 있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이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를 설치, 수송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면 교체하는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의 체질 전환을 서두르는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 현지 2개 공장에 3조원 이상을 투자, 내년까지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ITC가 10년간 SK이노 배터리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판로가 막힌 상황이다.

사실 이 문제는 SK이노베이션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둔 폭스바겐,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직격탄이다. SK이노베이션과 4~7년까지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계약 수주잔고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들 완성차 업체들의 향후 생산과 판매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폭스바겐에 2년, 포드 4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으나 당장 이 업체들도 배터리 공급선을 변경하기까진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운영 관련 고용창출과도 연관된 문제라 조지아 주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전직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의원을 지낸 SK이노베이션 김종훈 이사회 의장, 김준 총괄사장 등 SK이노베이션 경영진도 최근 미국을 방문, 이같은 차원에서 미국 조야 인사들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금 규모가 미국사업 철수와 맞먹는 타격이라는 점을 들어 현지공장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미국 정부, 관련 업계에 대한 읍소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측도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다.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 장관 등 인사들이 LG에너지솔루션측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 중이다. 현지 로펌, 로비업체 등을 통해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이 그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11일까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TC 수입금지 결정은 양사의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ITC가 맡고 있는 양사 배터리 관련 소송은 이미 최종결정이 이뤄진 영업비밀 침해를 제외하면 특허소송 2건이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SK이노측 승소로 예비결정이 이뤄졌다. 최종결정은 오는 8월에 이뤄진다. 반대로 SK이노측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최종결정은 11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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