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LH 땅투기 조사 본격…빠르면 이번주 결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께 발표하기로 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핀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도 포함된다.

당장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총 1만4천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시 및 9개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 공무원, 관련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청와대 직원 및 가족들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과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결국 본인과 배우자 등을 모두 함할 경우 전체 조사대상은 최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주를 찾아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H의 땅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민변은 정부 조사의 느슨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