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정치적 판단 아냐…신용대주 50% 할인 등 고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는 시장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해 업무 보고를 위해 출석해 "공매도 부분 재개는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유의동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은 아닌데, 공매도 금지 연장안은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판단인가"라며 자본시장관계자들은 지난 3일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는 동학개미들의 분노, 여당의 눈치를 본 금융위가 한시적 연장 금지로 슬쩍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부분적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김병욱 의원 등이 공매도에 대해서 홍콩식으로 부분적으로 재개하면 어떻겠냐라는 방안을 받았다"며 "금융위도 공매도를 재개를 하긴 해야겠는데 한번에 했을 때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신용대주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50%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신용공여의 한도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100%로 제약하고 있는데, 증권사별로 한도 여유가 충분하냐"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빚투 열풍으로 신용공여를 받아 써서 신용대주를 확대해도 자기자본 100%를 넘어설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응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신용대주를 확대한다 해도, 정작 전체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 100%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개인의 신용대주의 만기는 60일로 단기여서 개인 투자 예측 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공매도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기관 투자자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강제 매각을 한다"며 "공매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서 위험이 있어 두 부분의 리스크가 상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공매도를 하는 경우 리스크 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신용대주는 예를 들어 50%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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