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옥중에도 '준법' 강조…준법위에 힘 실었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낸 입장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준법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1일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며 이 부회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을 앞두고 의견 진술 기회에서도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준법위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의 부정적 평가 속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준법위가 지속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준법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냄으로써 준법위를 둘러싼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준법'을 강조해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외부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압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도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2021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등 7개사의 내부거래 등 기존 감시업무뿐만 아니라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 등 재판부가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며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계열사별 준법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 이재용에 도움 못된 삼성 준법감시위, 향후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