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데드라인' 임박…中 리스크에 마이데이터 엎어지나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전에 중국 대주주 적격성 서류 보완해야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금융 자산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국발 리스크로 위기를 맞게 됐다. 오는 13일 심사 전까지 중국 대주주의 적격성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마이데이터 심사를 받지 못하는데,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서류를 받지 못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페이 대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적격성과 관련한 서류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서류가 도착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결과, 최근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답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순항하던 빅테크 2개사, 대주주 문제에 애먹는 마이데이터 허가

카카오페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승인받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주요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한 주요 주주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어 예비허가 신청사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안에 해당 요건이 보완될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카카오페이로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 리스크에 부딪쳤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는 받았지만, 최근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허가 신청을 내지 않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본허가를 심사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27일에 예정돼 있어, 그 안에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준비해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DB]

◆금융위원회, '심사중단제도' 개선한다…금융권 비판 수용한 듯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정교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 핀테크·빅테크 업체들과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대주주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 획득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말고도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가 더 있다. 금융권에선 신청사가 아닌 대주주의 문제만 가지고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심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심사중단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번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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