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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통계 논란에 부동산원, 표본 3배 늘리고 전문가 검증 받는다


통계청도 부동산원 신뢰도 지적…주택통계 지수검증위 신설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가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가격 통계 방식이 개선된다. 이는 부동산원의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학회, 전문가 등이 공공통계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주간 아파트 표본수도 현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다.

부동산원은 통계의 발전·개선과 관련한 법정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통계청 정기 품질진단에 따른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공공통계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주간·월간 표본수 등 차이축소 ▲모집단 현실반영도 제고 ▲이용자 혼란 방지 ▲편의성 확보 등 과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먼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현재 통계청 및 내부검증 등을 진행했지만, 외부 참여자를 통한 검증은 제한적이었다. 이제는 지수검증위원회 등을 운영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생산을 위한 표본수도 늘어난다. 현재 통계생산을 위한 표본수가 주간 아파트 9천400호, 월간 아파트 1만7천190호, 주택종합 2만8천360호 수준으로 주간 아파트 표본수가 월간 및 민간기관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간 아파트 표본수는 3만2천호, 월간 아파트는 3만5천호, 주택종합은 4만6천호 등 표본규모를 확대하고 조사간 정합성을 개선한다.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지역별 재고량, 주택규모 및 건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해지만, 이제는 가격분포를 감안한 표본추출(규모·건령+가격분포)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한다.

이 밖에도 전월세 통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조사표본 및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전월세 통계가 생산됐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후에는 갱신계약 등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 신고 정보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표본재설계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통계정보시스템(R-ONE) 개선 및 통계적 의미, 유의사항 안내 등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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