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정부 '망 중립성' 강화 환영"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스타트업 업계가 정부의 망 중립성 강화 정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망 중립성이란 기간통신사업자(ISP)가 모든 콘텐츠 사업자(CP)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는 2012년 이같은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왔다.

그러나 5G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자칫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 대상인 '특수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ISP는 기존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수 서비스가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5G 시대에도 이동통신사의 망 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이는 망 중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유럽의 원칙을 반영해 사실상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 특수 서비스의 대상·용도·수단 등을 명확히 해 그동안 ISP가 5G 서비스로 언급해온 자율주행, 드론, 로봇,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의 신산업이 곧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고 분석했다.

코스포는 투명성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ISP와 CP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코스포는 "현재 ISP에 대한 CP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 할 때, 투명성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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