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입만 열면 '검찰개혁'…눈 먼 붕어같다"[전문]

4일 금태섭 전 의원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니냐"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비토를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금 전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금태섭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소위 '검찰개혁론'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정말 상식적인 차원의 의문이 있다.

1)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

2) 공수처법 개정론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커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하기 힘들고, 설사 된다 해도 책임행정의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앞뒤가 안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같다는 생각만 든다.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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