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내달 4일 '구글' 공청회…대응방안 나올까


여야 간사 합의는 했지만…의결 까지 험로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신속한 후속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국정감사 중 구글을 규제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이견으로 불발된 상황. 내달 4일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논의 등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나 촉박한 일정 등이 변수다.

그동안 여야가 정쟁 등에 갈등양상을 빚어온 상황도 특정 사안에 의견 조율을 이뤄 성과를 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6일 국회 등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달 4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공정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국감 중 여야 협의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종합감사 종료를 앞두고 이원욱 과방위장(더불어민주당)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질의시간 사용을 놓고 고성과 폭언, 몸싸움을 벌이면서 파행,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여야 결의서 채택 역시도 물건너간 것. 여기에 개정안에 대한 졸속 처리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가 구글 공청회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그나마 상황은 일단락 된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 개최와 개정안 의결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고, 행정실에 해당 공청회 개최가 일임돼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청회보다는 이후 있을 후속조치가 관건"이라며 "현재같은 파행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임위 개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게 해당 상임위 측 설명이다. 최초 초안에서 몇번 수정되기는 했으나 통과를 위한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것.

최종안은 홍정민, 조승래, 한준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발의안과 박성중, 허은아 의원(이하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법안을 정리,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준호 의원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로 막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 공청회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과방위 내부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증할 콘텐츠 앱개발사,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게임업체 참석을 원하고 있으나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같은 이유로 채택됐던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게임업계가 해당 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구글과 인터넷기업협회 측 관계자가 참석, 의원들 질의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 출석했던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 참석도 유력시된다.

구글 측이 논란이 가열되면 해당 모델 변경 등을 언급한 것도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이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사업모델까지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한 발언은 국회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국내 앱개발사들에 주는 일종의 신호 내지는 협박에 가깝다"며, "국내 업체 중 몇이나 공청회에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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