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남 아파트 가격 盧·文 정부 가장 ↑…분상제 시행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아파트값이 급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따라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지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과 방법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전경련은 아파트 가격의 경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대 기준으로 2억2천만원(3.3㎡당 739만원), 1999년 3억원에서 올해 21억원(3.3㎡당 6천991만원)까지 치솟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억1천만원(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억4천만원(평당 3천119만)으로 7억3천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만 6억1천만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억5천만원(평당 1천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경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고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돼 2000년까지 30년간 집값 안정에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천만원, 비강남 5억8천만원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다시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억4천만원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 역시 아파트값 변화와 동일하게 움직였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억5천만원, 비강남 1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간다"며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하면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하고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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