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위 TF는 '얼렁뚱땅 TF'…13개 TF 회의록 '0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테스크 포스(TF)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 TF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운영돼온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 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두지 않은 만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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