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 집값 상승 이득,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에 집을 소유한 가구라도, 집값 상승 이익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1천300만 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천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文정부 들어 늘어났다. 지난 2015~2016년에는 12억3천200만 원에서 13억7천900만 원으로 1억4천700만 원 증가한 반면, 文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5억3천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6천만 원, 2018년에는 17억4천500만 원으로 2억600만 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10%의 경우 지난 2015년 5천600만 원에서 2016년에 6천2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가했고, 2017년에는 300만 원 증가한 6천500만 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천900만 원이었다. 상위 10%와 달리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에 상·하위10%간 주택 자산 격차는 지난 2015년 11억7천600만 원에서, 2018년 16억7천600만 원으로 5억 원 가량 더 늘었다. 더욱이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천여만원에서 2억 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의 자산 상승분은 채 1억 원도 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며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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