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상혁 "구글 갑질 정조준…범정부 TF 필요"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 국내 앱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에 대응키 위한 부처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공감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실태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범부처 차원 대응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며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같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구글의 결제 정책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주목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방통위가 기존에 (앱 통행세가) 적용됐던 게임 분야에 시정조치를 내릴지, 또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애플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한 의원장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전 적용 사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문제로 지금 의견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문가와 게임업계의 견해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통위가 TF를 구성해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앱 결제, 망 중립성, 세금 등 다방면에서 구글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TF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증인을 다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낸 바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어제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구글과 넷플릭스의 출석 가능한 책임있는 임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양당 간사와 행정실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오늘이라도 국감 중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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