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의 건재는 부끄러운 자화상…단죄해야"[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라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라며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며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검찰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전씨는 법원 허가에 따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재판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한편,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글 전문이다.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습니다.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습니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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