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원까지 금융지원…1차 받았어도 중복 가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두 배 가량 늘렸다. 1차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펼쳐왔다, 9월 10일 기준 14조8천억원의 자금이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손봤다.

전체적인 개편 방향은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우선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2차 프로그램 수혜가 가능해진다. 단 한정된 대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한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는 91.7%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원한도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던 소상공인은 1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2차 프로그램 이용 후 1차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오는 23일부터 1차·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관계없이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이며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어느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의 전국 영업점에서 9월 23일부터 가능하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실 경우 더욱 편리하다"

▲이번 개편 시 왜 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능한 정책여력을 총동원중이나,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시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자금 수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

▲2차 프로그램의 한도 등이 확대됐으나, 소상공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현재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한 피해집중업종 지원 자금, 지자체 연계보증 정책자금 등 저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돼 있다. 해당 상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금리 측면 등에서 유리한 상품을 우선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한도 확대 등으로 개편한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은 여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겠다"

"2차 프로그램의 경우도 이번 한도 확대와 중복지원 허용 시 신속한 자금공급과 함께 지원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대체 자금 프로그램 공급 감소 등으로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