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연구심의위 여성위원 0명…김상희 "성비불균형 우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비불균형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를 통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지난 5년간 5명으로, 전체 55명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는 전체 11명의 내‧외부 위원 모두가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돼, 한 명의 여성위원도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통신 규제 형평성 확보, 혐오표현 방지사업 등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위원회다.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위원 성비가 불균형하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과 성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혐오 표현 방지 등 관련 연구에 있어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책연구심의위의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부처에 오랜 관행에 의해 고착된 성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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